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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문제일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으므로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혼절차에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양육에 관한 문제 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양육비
  • 양육비의 부담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 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 )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양육비 지급 청구방법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 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표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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