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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문제일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으므로 자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혼절차에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양육에 관한 문제 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양육권 및 친권
  • 양육권 및 양육자 ?
  •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 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양육권의 지정
  •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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