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센터

성범죄
  •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
    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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