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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센터
형사사건
-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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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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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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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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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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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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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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