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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고, 또한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일 경우 다른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문제는 이혼 후의 삶을 고려 할 경우 자녀 문제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므로 이혼시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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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정함이 없이 이혼을 하였다면 행사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나.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나요 ?
- 재산분할 방법은 금전 지급,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 분할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의 쟁점은 자신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집니다.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포기각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나누어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해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상대방이 미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이란 ?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위와 같은 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몇접교섭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전처분이란 ?
-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절차가 있는바,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재산 등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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