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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합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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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는 당사자간 협의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협의이혼,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조정절차에 의해 성립하는 조정이혼,
조정이 불성립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결혼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를 황혼이혼이라 하고 ,
배우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하는 이혼은 국제이혼이라 합니다.
- 이혼 절차에 따른 구분
- 황혼이혼
-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하여 온 부부가 황혼이 다 된 나이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 황혼이혼의 원인은 ?
-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대수명의 증가와 여성들의 사회적 지휘가 높아지면서 가정 내 부부간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남성들은 예전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갈등으로 여성들이 끝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녀들의 장래나 결혼에 부모의 이혼이 걸림돌이 될까봐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면, 더이상 참지않고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황혼이혼시 주의사항
- 이미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가 대두분이어서 자녀에 관한 양육권 및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재산분할 특히 연금 및 퇴직금 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문제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남편의 연금이나 퇴직금이 이혼 당시 경제적 가치로서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수량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내의 가사노동 또는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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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여 근래에는 농촌 총각은 물론이고 도시의 총각들도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국제결혼은 새로운 결혼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역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그에 발맞춰 국제이혼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제이혼에서 특히 문제되는 점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준거법이 문제되는바,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2) 본국법이 없으면 상거소지법 (부부의 주된 거주지의 법) 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만약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면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주된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국내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문제나, 친권, 양육권과 같은 자녀문제들도 모두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혼이 마무리된 경우 배우자의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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