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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하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고, 또한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일 경우 다른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문제는 이혼 후의 삶을 고려 할 경우 자녀 문제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므로 이혼시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
  •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혹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 3자 (시부모, 장인, 장모, 상간자 등) 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 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보호할만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

  • 가. 종류

    위자료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행명령

    (1) 의의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행시 제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 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감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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