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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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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전문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제도는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서 채무가 과다(담보부 채무 10억원 이상, 비담보부 채무 5억원 이상)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거나, 안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막대한 이자부담 및 지나친 채무변제 독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회생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전문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와 급여소득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과 유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만 달리할 뿐 개인회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입니다.
  • 간이회생이란?
    2015.7.1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채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법인, 소액영업소득자 등을 위하여 기존 회생 절차에 비해 소요 비용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 제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
  • 일반회생 신청자격
  • 전문직(약사, 의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 공무원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간이)회생 장점
  • 1.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소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부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2. 보전처분결적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3.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5.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 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7.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치 산정으로 인한 할인율 적용)

    8. 신청비용의 경감 : 간이회생 제도는 예납금이 기존 회생 대비 최대 1/5가량 감소하여 법인의 경우 30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9. 회생절차의 간소화 :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위원 조사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

    10. 인가결정 비율 상승 : 간이회생 절차의 인가결정을 위한 채권자 동의 비율이 회생담보권의 경우 2/3이상, 회생채권의 경우 1/2이상으로 경감되어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일반회생 준비서류
  • 기본자료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력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인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채무상대표의
    각 항목별 '자산'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이내)

    자동차 등록원부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증권의 잔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조직도

    직원명부

    현재 진행중인 소송 내역

    매입·매출 거래처 목록

    최근 5개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월"단위 최근 가능한 시점의 가결산)

    채무상태표의
    각 항목별 '부채'현황

    금융기관 채권자 목록

    일반채권자 목록(상거래 채권자 포함)

    어음채권자 목록

    조세목록

    미지급급여, 퇴직금 목록

    기타자료

    (예상)퇴직금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1년이내)

    최근 5개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항목별 자산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이내)

  • 일반회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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