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기업법무센터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와
최적의 해답만을 제공합니다.
  • 법인회생이란?
  • 회생절차는
    과다한 채무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법인)가 원활한 사업유지를 위해 채권추심을 막고 매년 수익의 일부분으로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향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생절차를, 사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로 부터의 압류, 추심, 경매 등이 중지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영업 장애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공정성으로 채권자나 거래처 등으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사업유지 및 M&A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채무자(법인)의 청산가치(재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2) 법인을 계속 유지하여 발생하는 계속기업가치가 법인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지는 여부 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장점
  • 1. 채무변제의 동결
  • 보전처분 결정(신청 후 7일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 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해제 가능)됩니다.
  • 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 됩니다.
  • 3.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도 제한됩니다.
  • 4. 형사책임 경감
  • 보전처분결정에 따라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지 않으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5. 채무조정
  •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직접 수립함으로써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 6.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 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 7. 회생절차 조기 종결
  •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 기간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치 산정으로 인한 할인율 적용)
  • 법인회생 진행절차

기업법무센터

기업법무상담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