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기업법무센터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와
최적의 해답만을 제공합니다.
법인(기업)파산
  • 법인 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로 인해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채무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법인의 채무 금액을
    확정하고 법인재산을 확인하여 환기한 후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와 채권액에 따라
    환급된 금원을 배분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됩니다.
  • 대표이사 대다수가 법인의 폐업신청으로 법인과 관련된 모든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청만으로는 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형사적, 민사적인
    책임 소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자격
  • 법인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장점

  •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 변제 됩니다.

    6. 임원들의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7.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극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진행절차
  • 01 신청 > 02 파산선고 > 03 파산관재인 선임 > 04 채권조사 > 05 배당 > 06 종결

    예납명령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지정

    이의없는채권
    채권금액 확정

    이의있는채권
    이의통지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그 이의의소 제기 또는
    중단된 소송의 수계
    (채권확정소송)
    → 소송종료

    배당허가(동의)

    배당표 작성, 제출

    배당공고

    배당률(배당액)결정, 통지

    배당실시

    채권자 집회

    파산종결 결정

    공고

    등기촉탁

    주무관청 통지

    배달촉탁 취소

기업법무센터

기업법무상담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