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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센터
송암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함께 고민하며,
철저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산확보
- 당사자가 확보하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근거로 분배한 뒤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음이 발각되면 은닉한 재산은 전부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없어 당사자가 직접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수표나 입출금계좌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시가확인서 등이 재산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유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확보방안에 대해 이혼법률상담센터의 변호사과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보험 등은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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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재산 중 부동산과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보험 등은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으나 그 외의 것들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조회제도는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소송방향을 위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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