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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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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판결 사례
  • 법무법인송암   |   2024-07-11 13:47 조회수 : 6
  • 베스트   |   집행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법무법인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는 의뢰인꼐서 사건 당시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최근 가게 창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가정형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사건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