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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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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 판결 사례
  • 법무법인송암   |   2024-07-11 11:40 조회수 : 9
  • 베스트   |   집행유예





[사건내용]

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약 10년 뒤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더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께서 이번이 두번째 음주운전인데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를 매도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대중교통 내지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한 모습에 대한 지인들의 선처탄원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