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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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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강간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 법무법인송암   |   2024-07-02 10:37 조회수 : 12
  • 베스트   |   무혐의처분



[사건내용]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당연히 성폭행 혐의 자체도 부인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당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증거자료들을 수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났던 날짜, 구글 타임라인, 카톡 내용, 대화 내용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뒤, 의뢰인과 동석한 경찰 조사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협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