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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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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송암   |   2024-06-25 14:20 조회수 : 11
  • 베스트   |   무혐의처분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고소인에 말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모텔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몸으로 때우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건 아니다 싶어,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곧바로 모텔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그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우선은 의뢰인과의 진중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의뢰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이동경로, 타임라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를

이용해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이며, 고소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경찰조사 동석으로 논리정연하고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최초 성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 진행하였으나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