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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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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불송치(무혐의) 처분 사례
  • 법무법인 송암   |   2024-05-07 14:11 조회수 : 33
  • 베스트   |   무혐의처분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1,2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였고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2차선에 있던 의뢰인께서는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들어온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뢰인께서

충분히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이유로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게서는 억울함의 토로하셨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도로와 교통샇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을 확인 해보니 충분히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였기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었던 점, 사고 전후 사정과 사고현장 등을 체크하고

충분히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의뢰인 뿐 아니라 다른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교통사고 이력 또한 많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 시켰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