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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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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2,500만 원 지급 판결 사례[원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5-01 15:40 조회수 : 62
  • 베스트   |   상간2,500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 역시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이 시작되었고 심적으로 큰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연락은 피고였고 피고는 남편과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았고 그 번호는 'oo형님' 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걸자 의문의 여성이 자연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오히려 확인 전화를 건 의뢰인을 조롱하듯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이제 알겠죠' 라며 본인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믿었던 배우자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자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꺾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해 의뢰인을 농락하고 말장난을 하는 듯한 태도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만 5세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자녀 또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피고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뻔뻔스러운 태도로 본인의 sns에

본인의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는 사진까지 게시하며 의뢰인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고의 당당하고도 악의적인 행태가 두렵게 느껴질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 순간에 가정을 잃은 상실감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되어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우선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인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불륜 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2년 정도로 상당 기간이었다는 점,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배우자와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언제 이혼할 것이라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준 점들을 강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8. 10부터 2023. 11.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러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