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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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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준강간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송암   |   2024-05-01 11:04 조회수 : 43
  • 베스트   |   무혐의처분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두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 매일같이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중 평소 두 딸을 케어해주던 보육시설 생활복지사로부터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사는 두 딸을 케어하던 중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인형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여자 인형의 얼굴을 남자 인형의 배 쪽에 가져가 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아이들이 의뢰인과 함께 아기에게 젖을 주는 행위들을 했다고 하자 이에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두 딸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며 살아가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범죄 연루에 너무나 활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생전 처음 겪는 형사사건의 두려움과 자칫하면 아이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충분히 대화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먼저는 해당 행위들이 벌어진 기간 동안에 의뢰인과 두 딸 간의 타임라인을 세세히 맞춰보며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시간대에 밖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발생한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을 기간과 의뢰인의 타임라인은 겹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진술분석도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들을 통해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두 딸을 대상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