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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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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2,500만 원 지급 판결 사례[원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5-01 10:24 조회수 : 45
  • 베스트   |   상간2,500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증 뿐이라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저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들과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밀며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외도를 저지르며 수시로 피고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사실을 말하더니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피고와 만남을 이어갔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로 원하시는 방향과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보상받길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의뢰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해,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부터 202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