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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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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법무법인 송암   |   2024-04-30 15:36 조회수 : 44
  • 베스트   |   무죄 판결



[사건내용]

피고인은 (주)ooo 대구 지역의 센터장으로 방문판매업에관한법률위반 협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단계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또 다단계업 판매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연간 총 5만 원이 초과된 비용을 징수하면 안됩니다.

다단계업의 특성상 판매 수익의 따라 등급이 주어지고 또한 자신이 모집한 판매책의 등급이 올라갈 경우 자신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등급상승이 어렵고 본인의 이익금에 불만이 생기자

하위판매책과 내부규정을 어기고 다단계업의 판매방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챙기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허가 받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 생성으로 보여져 방판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과정]

먼저 피고인과 충분한 대화와 계속적인 소통으로 사건내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단계업 특성상 직급 상승이 어렵고 수당을 많이 받지 못하니 높은 직급으로 상승하여

본사로부터 받게 되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으로

하위판매책과 불특정다수 152명에게 한 명당 500만 원, 총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①조합의 명칭이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단계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피고인의 하위판매책들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 입금 또는 카드로 500만 원 선결제 후 해당 다단계업체의 물건을 모두 구매하는 데 사용한 점,

③본사에서 직급, 후원수당을 받으면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한 점,

④조합개설 전 이미 수당이 10배 가량 오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상위 회원 또한 직급, 후원수당으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이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위반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조합 개설 하였다는 정황만 있을 뿐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으로 물품을 모두 구매하고, 이익금을 재교부한 사실을 다단계조직 개설, 운영,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인은 무죄.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