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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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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2,500만 원 지급 판결 사례[원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4-30 14:49 조회수 : 69
  • 베스트   |   상간2,500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한 차례의 이혼을 겪었지만 그 이후 10년 가량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다짐했던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남편이 유부남임을 재차 확인 시켰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하며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의뢰인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고 또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는 등 온갖 욕설을 섞어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하나 바라보며 견디던 의뢰인은 계속 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끝내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로 원하시는 방향과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셨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보상 받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최대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의뢰인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04. 18. 부터 2023. 07.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