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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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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만원 지급 판결 사례[원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4-30 11:48 조회수 : 56
  • 베스트   |   상간2,000



[사건내용]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이 있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네이버밴드에서 알게 되어 소외인이 운영하는 가게 근처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소외인 가게에 일손을 돕던 원고가 가게에 있는 날에도 소외인의 가게에서 밴드모임을 즐기며 배우자인 원고 앞에서도 당당히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피고와 소외인은 네이버밴드에서도 공식적인 연인이었으며 데이트를 하자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큰 배신감에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는 원고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건 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정신적이 피해까지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소송이 제기되자 소외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늦게 알게 되었다. 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소외인이 협의이혼을 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황당한 말로 원고를 파렴치한으로 몰고갔습니다.

이에 송암은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네이버밴드 자체가 기혼자들이 만나 부정행위를 하는 밴드이며, 밴드 안에서 작성한 글, 댓글, 서로의 대화 내용을 통해

피고가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인지한 채 대화 하였으며, 설령 원고가 위자료를 노리고 소를 제기 하였다 해도 절차 상 위반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가 아닌 부정행위의 대한 책임을 돌리고 원고를 모함하고 모욕을 주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계속 고통 받는 원고의 피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6.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