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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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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유사한 성공사례를 찾아보세요!
  • 상간위자료청구소송 5,000만 원 방어 성공 사례[피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4-29 15:28 조회수 : 76
  • 베스트   |   위자료방어



[사건내용]

원고는 집 근처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배우자가 운행하는 차에서 같이 탑승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우자에게 “여자랑 있었냐” 했지만 그냥 친구랑 있었다며 타박을 하였고 이후 의심이 되었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향했는데 사유가 숙박 시설에서 비아그라를 과다 복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참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원고의 오해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 확인 후 큰 충격과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아 저희 송암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원고 측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다른 여성과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당시 의뢰인은 오랫동안 배우자의 병 간호를 하고 가족들과 늘 함께 생활을 해왔고 최근 좋지 않은 허리가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뿐더러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을 매일 찾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를 했던 병원에 진료확인서를 요청하였고, 비아그라의 문제로 인한 응급실 진료가 아닌

폐 질환 때문이라는 병원의 사실조회서까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서와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여

원고 측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