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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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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매매계약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원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4-29 15:02 조회수 : 46
  • 베스트   |   기계대금




[사건내용]

원고는 자동화기기를 설계, 제작, 판매, 피고는 마스크 제조 및 유통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서로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1차 계약 후 만족하여 2차도 진행 하였습니다.

2차 계약 추가 매수 대금은 4,075,500,000 5차례에 걸쳐 3,760,400,000을 지급하였고

그 중 315,100,100원을 미지급 하여 연체 되어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는 기계가 1개월 이상 정상 운용 가동이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기계로 마스크를 생산 및 판매하여 왔었습니다.

즉 이 사건 마스크 생산 기계는 일반적인 성능을 갖춘 기계이며 원고는 최후 공정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 상의 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원고의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하자보증보험을 요청했고,

이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채무 이행을 완료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디자인 변경 요청으로 마스크 크기가 기준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었는데 이건 이미 합의한 사항 이후 임의로 피고 측에서 기계를 개조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은 피고 측에 있음 따라서 개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따라 갚는 날까지 연 12%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