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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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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피고]
  • 법무법인 송암   |   2024-04-29 13:40 조회수 : 61
  • 베스트   |   대여금청구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는 교제 후 헤어진 연인 사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거쳐 24,8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헤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금전 거래 당시 원고가 먼저 빌려줄 테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는 동의 하였고,

이 부분에서 금전 거래가 피고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둘은 단순 연인 관계가 아닌 혼인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였고

원고가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갚아야 할 돈이라면 고리의 이자가 아깝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고

이 사건이 발생 했기에 이 사건 금전 거래는 대여가 아닌 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돈을 마련하여 준 것 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금전 거래가 대여이고,

원고가 대출을 일으켜 돈을 마련한 것을 피고가 알았다면 원고의 대출로 인한 이자는 피고가 지급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돈을 지급 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얻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