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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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불치병으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 송암법률사무소   |   2020-02-17 16:51 조회수 : 41
  • 베스트   |   불치병으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사건내용]

원고는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불치의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댁과의 다툼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피고가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을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으로 입증하였고, 특히 피고가 병원에 입원 중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이를 법원에 소명하여,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직접 병원에 출장을 나와 피고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법정 출석 없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쌍방 이의 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