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승소사례

승소사례

나와 유사한 성공사례를 찾아보세요!
  • 과도한 위자료, 양육비 청구 감액 사례[피고]
  • 송암법률사무소   |   2020-02-17 16:06 조회수 : 1604
  • 베스트   |   위자료감액


[사건내용]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원,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40,600,000원

합계 70,600,000을 일시에 청구하였으며, 자녀 1인당 70만원의 양육비를 장래양육비로 별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가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액수가 너무 과도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에는 원고의 귀책도 존재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여 이를 고려하여 항변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모두를 합해 총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마저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