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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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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양육자를 모에서 부로 변경한 사례
  • 송암법률사무소   |   2020-02-17 14:01 조회수 : 341
  • 베스트   |   양육자를 모에서 부로 변경한 사례


[사건내용]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아이들은 엄마인 피고가 키우는 것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교육여건 상 아이들은 직접 양육하고 싶어 피고를 상대로 양육자변경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도 양육자 변경에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에는 피고가 말을 바꿔 아이들을 본인이 계속 양육하겠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원고의 양육환경이 더 좋다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감안하여 원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쌍방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