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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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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출 후 서로 연락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다 이혼에 성공한 사례
  • 송암법률사무소   |   2020-02-10 13:37 조회수 : 279
  • 베스트   |   가출 후 서로 연락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다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내용]

원고는 10여년 전 남편의 폭력 및 시부모의 부당한대우로 인해 아이를 두고 가출한 후 지금까지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으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등도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자 어렵게 살다 어떻게든 서류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만은 원하였으나, 피고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를 맡아 키운 만큼 경우에 따라 원고가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고, 이에 원고 대리인으로써 원고의 어려운 사정을 어필하는 한편 법정에 직접 출석한

피고에게도 피고를 이해한다는 태도를 취해 피고가 이혼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피고는 과거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여 첫 재판 당일 바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