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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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 송암법률사무소   |   2020-02-06 16:27 조회수 : 109
  • 베스트   |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시킨 사례



[사건내용]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간 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250만원을 청구(재산분할은 추후 청구취지 확장 예정이었음)한 사례입니다.

[진행과정]

우선 피고도 원고에 대해 반소(위자료 3,000만원)를 제기하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위자료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피고의 답변서 및 반소장을 검토 한 원고가 자신이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소정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제안하였고

이혼을 하되 재산분할은 추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항변에 의해 재산분할을 포기하여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