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박지윤 기자] 요즘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기피 현상이 일고 있다.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한손은 손잡이를 쥐고 한손은 가방이나 물건을 꼭 손에 들으라는 지침 아닌 지침도 퍼지고 있으며 여성과 식사나 술자리를 가질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돌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을 피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말들어주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해 벌어지는 잘못된 성추행무고 사건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성추행무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받게 될 성추행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무고를 밝히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떤 법적 증거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장 먼저 자신의 현 상황이 무고죄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따져보고 확실한 대응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대구 송암법률사무소 한길호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범죄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진술과 불리한 증거 및 진술을 명확히 구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무고죄를 한 상대측이 무고죄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 조취를 취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의 경우 실제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보다 원만할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송암법률사무소에는 성범죄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길호·서화정·이민의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억울하게 무고죄를 입증해야 하는 성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담부터 승소까지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상담 변호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송암법률사무소의 3인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며 그들의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y12055@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