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28)는 1년 넘게 만나왔던 여자 친구 한 씨(27)와 불화를 겪다가 마침내 결별을 하게 되었다. 여자 친구 한 씨가 헤어지자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기 때문인데 한 씨의 마음이 확고하였기에 그것을 존중해주기로 하고 다시 만날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서로 잘 살기를 응원한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정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난데없이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니 성범죄로 조사를 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정 씨는 아무리 돌이켜 봐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다.

작년 초 현직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에서는 ‘미투운동’이 번져왔다. 그러나 이 중에는 ‘가짜미투’도 섞여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 씨의 사례처럼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운 데도 수치심을 이용한 성범죄 사기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가짜미투가 미투운동의 순수성과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DtEK는 지적이 따른다.

그러므로 정 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먼저 무고죄 성립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의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것일 경우 성립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신고자로 하여금 이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구 송암법률사무소 한길호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해당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각적인 면면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 수 있는 성범죄 사건 관련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 송암법률사무소에는 성범죄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길호·서화정·이민의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억울하게 무고죄를 입증해야 하는 성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담부터 승소까지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상담 변호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느 송암법률사무소의 3인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며 그들의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