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페이퍼=정호 기자] 모든 기업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기에 대부분의 기업은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경영상의 문제로 채무를 지고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 무리한 투자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기업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복할 방안이 없다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기업회생절차나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인가와 통제 하에 채무를 정리하거나 상환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법인회생절차는 현재 사업을 지속했을 때의 가치가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될 때 밟게 되며,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될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법인파산절차는 현재 자산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 채무자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당장은 자산이 소요되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를 밟음에 있어,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기업이 어느 절차에 맞는 상황인지 등은 법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위기의 상황이 닥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문제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파산신청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이 현재의 자산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빠져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파산 신청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파산 및 회생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을 갖춘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파산절차를 준비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구에서 법인파산, 부인권소송, 조세, 법정관리, 기업회생, 채권압류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펼치는 송암법률사무소의 서화정, 이민의, 한길호 변호사는 “기업파산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받지 못할 뻔했던 채무에 대해 일부나마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채권자의 소송 문제나 대표, 이사 등의 연대보증 문제,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도 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며 법원의 공정한 집행에 따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파산신청절차부터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신청부터 종결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 기업파산신청절차를 밟는다면 서류 미비나 채권자의 불만 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나 공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파산 신청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기타 기업 회생 관련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에 위치한 송암 법률사무소 소속 서화정·한길호·이민의 변호사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기업 법무와 관련한 분쟁을 다수 해결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형사, 이혼소송 등의 법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