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 TIMES(팸타임스)=함나연 기자] 최근 2018년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과 더불어 ‘명절이혼’이 또다시 주요 검색어로 나타나고 있다. 명절마다 높아지는 이혼율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설날과 추석 전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신청서가 접수됐다. 다른 달의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이 298건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2배 수준에 달하며 1년의 20%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노동량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인 점은 분명한 만큼 이 시기 부부, 고부, 장서 갈등 또한 가중됨을 시사한다. 대구 소재 송암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한길호ㆍ서화정ㆍ이민의 변호사는 “명절 이혼은 명절 연휴가 이혼을 발생시킨다기보다 그동안 있어왔던 갈등의 종지부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표적인 이혼청구 사유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안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의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명절 연휴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는 3만 1157건으로 평소 발생하는 평균 신고 건수인 676건보다 40%이상 많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명절 연휴 감정 폭발이 실질적인 폭행, 폭력행사로 이어지기 쉬움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서화정ㆍ이민의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 가정폭력은 물론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사례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 및 정당한 권익보호에 주력해왔다. 두 사안 모두 상대배우자의 유책 여부를 밝히는데 꼼꼼하고 섬세한 입증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구변호사 한길호 변호사는 “이혼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경우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안정과 더불어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사안을 접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근래 들어 여성은 물론 남성 또한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이혼사유 입증을 위한 전반전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구위자료변호사 서화정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의 경우 일방적인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라도 객관적 증거 및 자료를 통해 정확한 입증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대법원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특히 내밀하게 형성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고부, 장서 간 갈등에 대한 객관적 증명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대구이혼변호사 이민의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 또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므로 이혼소송과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있어 전략적 접근과 분석에 능한 법률적 조력의 충분히 활용이 요구된다”며 “대구지역에서 오랫동안 이혼소송을 담당하며 재산분할ㆍ위자료ㆍ양육권 분쟁 등 소송에 따르는 법적 갈등을 해결해오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이혼 소송의 쟁점을 꿰뚫고 의뢰인 사안별로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경북교원총연합회 고문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상담 변호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길호ㆍ서화정ㆍ이민의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다수 담당해 온 변호사와 여성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강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