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년보다 앞당겨 찾아온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길호 변호사(송암법률사무소)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휴가지는 기분이 고조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더욱 안전을 기해야 한다”며 “괜한 호승지심으로 헌팅과 같은 상황을 일으켜 성범죄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주요 피서지에서 적발된 범죄 중 12.7%가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를 찾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게스트하우스 남사장, 의경, 남성 숙박객 등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 작년엔 유명 피서지를 돌아다니며 강제추행을 반복해서 일으킨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인파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지 못하고 비슷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도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 경우 서둘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화정 변호사(송암법률사무소)는 “성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이 진행될수록 입장이 불리해지므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의 변호사(송암법률사무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특례법이 적용되기도 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부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법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를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